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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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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에리스리나 꽃’(Coral tree; 오키나와 현의 현화)을 보면, 오키나와(沖繩)
사람들은 마음이 착잡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꽃은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63년 전의 오키나와전이 시작되었을 때에
꽃피고, 전투가 사실상 종식되었을 때에 잃어 버린 귀중한 목숨처럼 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오키나와전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한여름을
떠오르게 하는 무더위 속에서 63년 전 여름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을
생각하고, 가슴이 매는 듯했습니다.
많은 꿈과 희망을 품으며 쓰러진 젊은이들, 아이의 무사함을 빌면서 목숨을
잃은 부모들. 이러한 전몰자의 귀중한 희생 위에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생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정치에 반영하고, 평화롭고 안심해서 살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주 사회보장국민회의가 중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곧 착수해야 할 긴급성이 높은 문제
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품고 있는 불안감과 불만을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히 착수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긴급대책으로서 ‘5가지 안심 계획’을 다음 달 중으로 완성하도
록 이번 주 화요일에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고령자들이 활력을 가지고 안심해서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고령자들이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건강현역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고령자가 오래 살아 정든 지
역에서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택 요양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간호사가 있는 주택 정비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이 걱정스러운 사람들은 누구라도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
기입니다.
이전에 소아과의료의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산과
와 소아과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때문에 폐쇄되거나 혹은 구급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사태를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사를 양성해갑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지역 병
원과 진료소가 서로 부족한 인력과 기능을 보조하면서 지역 의료를 유지해 가는
병원과 진료소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무의사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체제 확보 등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는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보살펴 양육하는 대책입니다.
‘4월이 아니면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 ‘육아 휴업을 좀더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없을까?’등,
육아에 분투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로부터 절실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법의 재검토를 포함한 육아 지원에 대
해서 필요한 개선책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는 파견노동과 파트 타임 등 비정규고용에 관한 대책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비정규고용입니다. 불안정한 입장에 놓이면
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파견 노동에 대해서는 일용 파견의 문제 등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포함하여 확실
한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후생노동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사회보장제도에 동참하여 떠받쳐 주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비롯
한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후생노동성의 조직을
포함하여 이상적인 행정 방법을 총점검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안심해서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는 저의 책무이
며, 제가 총리 취임 이래 추진해 온 ‘국민 시각에서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안심 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실감으로 연결되도
록 정책 하나하나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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