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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 재원.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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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 재원.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신년도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신년도 예산의 집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그 뒷받침이 되는 세입법안
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지도 수정하지도 못한 채 참의원 심의가 시작된 지
2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중앙,지방을 합하여 800조 엔의 빚을 지는 가운데, 지난 한 달간에 이미 1800억
엔의 세입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루에 60억 엔에 달하는 세입
이 상실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미 교육과 복지와 같은 주민 서비스까지 지장이 생기고
있어,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을 맡아 국민 복지와 지방 경기에도 책임을 지니고 있는 자로
서, 세입 부족 상태가 계속되는 무책임한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어제 중의원에서 세입법안을 재가결하고 성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휘발유의 잠정 세율이 부활합니다. 한 달 전 세율로 되돌릴 뿐이라고
는 하지만, 그 결과 다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계 살림살이에
고생하고 있을 때, 다시 부담을 여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에 한 번 하락한 휘발유 가격을 다시 인상하는 사태가 되고, 결과
적으로 정치 혼란의 영향을 국민 생활에 미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를 소위
‘비틀어진 국회’라는 한마디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첫째로, 주유소 등 유통 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정
부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회에 편승가격인상을 하지 않도록 확실히
감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산 낭비 근절은 모든 개혁의 대전제입니다. 도로재원이든 무엇이든
국민의 세금을 맡은 이상, 단 1엔이라도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부처, 독립행정법인, 관련공익법인에 이르기까지 낭비된 세출
을 철저히 점검하고, ‘낭비 제로’를 위한 재검토를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소
위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 발전에 필요한 도로는 만들어야 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 도로재원의 ‘일반재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산과,소아과 의료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만,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고, 육아에 고생하고 있는 부모가 ‘안심해서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조
성할 필요성을 새삼 통감했습니다.
또한,‘불안할 때는 의사에게 진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당연한 일이 노인을
비롯한 지방에 사는 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의사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장수의료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적인 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각된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을 강구
해 갈 생각입니다.
그 때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우선 도로회계 등의 행정 낭비를 배제함으로써
염출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구온난
화의 영향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을 살리고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처해가야 합니다.
그 밖에도 고등 교육의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와 같은 구조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이제
부터는 국민과 소비자 시각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저는 현재 소비자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소비자청’을 만들 생각입니다
만, 도로재원에 대해서도 생활자의 시각에서 그 사용방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반재원화란 바로 ‘생활자가 주인공이 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로특정재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생활자인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사용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자 재원’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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