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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인공.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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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인공.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여러분은‘종적 행정’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경제
산업성), 농업(농림수산성), 금융(금융청) 등, 정부의 행정조직은 생산자 구분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의 황폐한 자리에서 부흥하고 고도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생산자 중시의 행정이 요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2위
의 경제 대국이 된 지금, 생활의 질 등 세상의 요구는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를 중시한 대책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성화
에도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도 그러한 생활자와 소비자의 시
각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을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부처를
내년도부터 출범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청’입니다.
2월부터 시작된 소비자행정 추진회의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소비자
행정 현장에 관한 현 상황 등, 대단히 유익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 기구 사고는 경제산업성. 식품 라벨 위장이라면 농림수산성. 식중독의 경
우는 후생 노동성. 소비자금융회사와의 트러블은 금융청. 소비자 시각에서 보면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가스미가세키 （중앙관청이 모여 있는 동경의
관청가）는 정말로 복잡합니다.
어떤 정부부처에 문의해도 이 부처 저 부처로 옮기게 되기도 하고, 어느 부처
에서도 책임을 회피해서 문제가 방치되기도 합니다. 가스미가세키의 종적 행정이
불안감을 가지는 소비자 측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실태를 위원들로부터 들었습
니다.
새로운 ‘소비자청’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구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행정에 대해 스스로 기획 입안과 법 집행을 행하고 또 각 부처에 권고하는
등, 소비자행정 전반에 걸친 사령탑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 주 지바현 의 소비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서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문의에 대해 정성껏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인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하는 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을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도 포함하여 소비자행정 추진회의에서 더욱 논의를 거듭해
주시고, 5월 중으로는 ‘소비자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결론을 내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주인공인 정부’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번 메일 매거진에서 산과,소아과의 의료체제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
소비자행정도 포함하여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 분야는 확실히 강화해 가지 않
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 비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청’의 창설도
각 부처에서 중복되는 인원을 새로운 조직으로 옮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해진 조
직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대로, 여러분으로부터 맡은 세금을 단 1엔이라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 ‘낭비 제로’
를 위한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교통성이 도로재원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개혁 방침을 제시했습
니다. 공익법인 해산과 지출 취소, 공무원의 낙하산인사 억제 등, 첫걸음을 내디
뎠습니다만, ‘낭비 제로’를 위한 개혁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낙하산인사는 철저히 배제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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