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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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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도쿄도 세타가야구 에 있는 국립성육（成育）의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NICU’라고 불리는 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실과 긴급성이 높은 아이로부터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소아구급시스템 등, 선진적인 산과,소아과 의료의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출산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센터에서는, 최근 가까운 큰
병원에서도 산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건강한 임산부로부터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
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아구급의 이용
환자수는 늘어나고 있어, 특히 야간,휴일에 관해서는 이 센터와 같은 구급병원에
이용자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과, 소아과의 의사들 중에는 힘겨운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
문에 병원을 그만둬 버리는 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남은 의사들에게 여파가 가는 악순환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아과의료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센터 총장인 가토(加藤) 선생님은, 설비나 
인원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센터는 괜찮은 편이지만 지방의 의료현장에서
는 이러한 산과,소아과의 의사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산과,소아과 의료에 ‘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시대는 병원에서의 출산이 드물어서 저 자신도 자택에서 조산사 
손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토 선생님 말씀대로 저출산시대인 현재는 자
신의 아이를 조금이라도 좋은 병원에서 낳고 싶고 또 진료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
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소아과 의료체제의 강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번 시찰로 새삼 통감했습니다. 

  또한, 출산까지 건강검진을 거의 받지 않았던 임산부가 출산 직전에 병원을 찾
는 경우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안심해서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 달 중으로 산과와 소아과의 근무의사를 증원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위한 방책을 포함한 비전을 정리하고, 정책화하고
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원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전의 메일 매거진에서, 
휘발유세 등의 소위 도로재원에 대해서 ‘구급의료체제의 정비나 저출산 문제 
대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 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재원화’가 실현
되면 2009년도부터는 세입을 산과,소아과 의료 체제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재원화는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에 ‘도로특정재원 제도는 금년 세제근본개혁 시에 폐지하여 2009년도
부터 일반재원화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에서 정식 결정했습니다.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재원화는 필요합니다. 야당 측과의 
협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만, 끈기 있게 교섭해 가겠습니다.

지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