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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어진 국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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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어진 국회.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잠시 공석 상태였던 일본은행 총재에 어제 시라카와 마사아키 씨가 취임했습니
다. 시라카와 씨는 지난달 부총재에 임명되어 총재 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만,
정통 일본은행 출신으로서 금융계와 시장의 신임도 두터운 훌륭한 분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주요 7개국 재무대신,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회의가 워싱턴에
서 열립니다. 각국이 협력해서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일본은행 총재로서 충분히 논의해 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시라카와 씨 후임의 부총재 후보로서 제시한 와타나베 히로시 씨에 대
해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각국과 협력하고 세계경제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책임자인 재무관을 3년 동안 재임했던 분입니다.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부서 경험
도 많고, 식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맥도 풍부한 적임자입니다.
‘재무성 출신 때문’이 라는 이유로 민주당은 부결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행 부총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이며,
경력이 아닐 것입니다. 전세계의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이 결정에 또다시 놀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단지 후보자의 경력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대표로서 적절한가를 확
실히 판단한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회이든 중앙은행이든 국민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의 인사는 인물 본
위를 관철해야 하며, 경력만을 보고 적합,부적합을 결정하는 방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오후, 민주당 오자와 대표와의 당수 토론 기회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오자와 대표에게 진의를 물었습니다만, 역시 ‘재무성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거부 이유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참의원 제1당입니다. 참의원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국민 생활
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 테러 특별조치법을 둘러싼 심의에서 민주당은 약2개월 동안 참의원의 결론
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로 재원을 포함한 금년도 세입법안에 대해서도 참의원에
서는 1개월넘게 심의를 하지 않았으며, 4월 중순이 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
습니다.
일이 결정되지 않는 채 시간끌기로 무산되는 정치. 거부권을 휘두르기만 하는
정치.
눈앞의 정국만을 의식하고 국민 부재의 정치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참의원 제
1당이라는 권력의 남용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틀어진 국회’ 라고 해서 정치를 정체시킬 이
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도 야당 측과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
틀어진 국회’ 아래서도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끈기 있게 최대한 노력해 갈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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