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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책임.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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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책임.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휘발유세 등의 도로특정재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 메일
매거진에서 정부의 생각에 고집하지 않고,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재검
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야당 측과 논의 기회를 만들고, 3월말까지 결론을 내며, 국민 생활과
지방 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일 매거진을 여러분에게 보낸 날 밤에 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재원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낭비 근절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락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지출은 언어도단입니다. 나아가, 도로예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익
법인 폐지,민영화를 추진하고, 불투명한 낙하산인사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휘발유세를 지구온난화 대책이나 구급의료 체제 정비, 저출산문제
대책 등, 다양한 정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특정재
원 제도를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09년도부터 휘발유세 등의 용도를
도로 정비에 특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합니다.
셋째로, 10년에 걸친 도로정비계획을 5년에 단축하고, 정말로 필요한 도로에
한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서 계획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제안은 모두 국회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한 회답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도 논의에 응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민주당과의 논의는 매듭짓지 못하고, 결국 야당이 다수를 차지
하는 참의원에서는, 휘발유세에 관련된 법안심의가 ３월 중에 한 번도 이루어지
지 않은 채, 마침내 마감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식품을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대하는 가운데에서 국민 여러분에
게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싼 편이 낫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금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휘발유세가 인하된 상태가 지속되면, 소비세 1퍼센트에 상당하는 2조
6000억 엔의 재원이 상실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복지나 교육 등 폭넓
은 주민 서비스의 재검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온난화 대책에서도, 의료, 복지분야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산적
하고 있으며 확실한 재원 확보가 불가결합니다.
한편, 현재 중앙,지방의 재정은 모두 큰 빚을 안고 있습니다. 전망도 없이
안이하게 세금을 내리고, 아이들과 손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정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을 당부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를 지켜야 할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를 위한 대전제로 여러분에게서 맡은 세금을 단 1엔이
라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로재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출에 대해서 ‘낭비 제로’를 목표로 하여,
공익법인의 운영과 불투명한 낙하산인사를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과의 논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끈기있게 계속 하겠습
니다. 야당 측은 하루라도 빨리, 참의원에서 심의를 시작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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