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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재원 문제.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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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재원 문제.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도로특정재원과 휘발유세에 관하여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조속히 논의를
하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정부 원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서
는 과감하게 재검토할 각오가 있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이 논의에 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첫번째로 도로특정재원에서 오락용품을 구입하거나 공익법인
직원여행비용을 지출하는 등, 낭비적인 지출이 많다는 사실이 밟혀졌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반성의 뜻을 밝히며 부적절한 지출과 낭비는 근절
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의 온상이 되어온 수의계약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발주시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온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포함해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할
각오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10년간에 59조엔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재 도로정비 계획에 관해서도
과다한 경비와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도로 등, 아직도 재검토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는가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도로는 앞으로도 정비해가야 합니다만,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
여 최신 자료를 이용하며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도로정비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야당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함께 도로계획을 결정해 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도로특정재원인 휘발유세 등에 대해, 사용목적을 도로 정비 만에
한정하지 않는 소위 ‘일반재원화’를 위한 재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 신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지구 온난화 대책, 구급의료체
제 정비, 저출산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정
책을 위해서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４월부터 시작되는 신년도 예산의 세제 법률안이 참의원에 제출된지 거의 한달
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심의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４월 １일까지 성립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휘발유세 인하로 인한
주유소에서의 혼란, 도로특정재원 수입 저감으로 인한 도시,지방자치단체의 심
각한 세입 부족 등, 국민생활에 각종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쟁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돌리는 일이 있어
서는 안됩니다.
지출낭비 근절. 도로정비 계획 재검토. 일반재원화.
국민생활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특정재원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은
재검토한다는 자세로, 야당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논의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 계
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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