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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 지명문제.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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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 지명문제.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오늘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은행 총재가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이번 총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차지하는 참의원에서 동의
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문제를 비롯하여 세계 금융, 경제 정세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된 사태는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 신용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책임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부총재를 ５년간 역임하여 경제계와 시장의 신임도 두터운 무토 도시
로 씨. 국제협력은행 부총재, 총재로서 ７년간 국제금융계에서 활약하여 인품도
올곧은 다나미 고지 씨.
이 두분 모두 금융,경제에 관해 깊은 식견과 뛰어난 국제적 감각 등이 요구되
는 일본은행 총재로서 매우 적합한 인물입니다만, 민주당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
습니다.
‘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제안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을 받았
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들을 자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은 말합니다만 ‘민주당’의 의견으로서 총재에
적합하다는 인물의 이름이 오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인지 단서가 잡히지 않는
이상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분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
었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길을 가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군부와 타협하지 않고
군축을 추진한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의 말입니다.
단지 공석 상태를 피하기 위해 지장이 없는 사람을 앉혀서 정치적 타협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은행 총재라는 자리는, 일본 경제와 국민생
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기에 오히려 저는 인물 본위의 인선이라는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재무성 출신자를 고르는가’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성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등용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일본 경제를 위해 누가 가장 이상적인가.’ 경력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각으로, 적재 적소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엇박자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정세
에서는 양자간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로 발신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부권을 휘두르며 시간 끌기로 무산시키려는 태도만으로는 국민에 대한 정치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결과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며, 일본은행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만, 일본은행과 이러한 정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재구축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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