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을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후쿠다 야스오입니다.（2008/01/17）
---------------------------------------------------------------------------
현장을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후쿠다 야스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있는 사회보험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금기록 확인작업 현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상담 창구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창구에 몇번이나 찾아 가는 등, 여러
번거로운 수고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록 확인은, 해외에 재류한 시기가 있다든지, 몇십년 전의 사실을 조사할 필
요가 있는 등 상담하러 오시는 분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며, 그 사정에 따라 여러
곳에 문의하여 자료 제공을 부탁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품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한분 한분의 입장에 서서 대응하여
끈기 있게 작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지난달부터 송부를 시작한 ‘연금 특별편’은 올해 10월까지 모든 수급자,
가입자 분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동봉
된 엽서를 보내 주십시오. 확인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수고를 끼치게 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앞으로 견고한 체제를 구성하여 상담창구 등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원 증원도 포함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약해간염 감염피해자 여러분들을 일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지난주 금
요일에 국회에서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나라와 원고단 여러분들 사이에
화해가 합의되어 60명을 넘는 감염피해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투병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은 감염피해자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만, 어느 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소에서부터 약 ５년간 정신적
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고생을 겪어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이 지금까지 피해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지 않
았던 점 그리고 대책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에 대해, 행정부의
장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특히 국민의 시각에 서서 생각하는 행
정부가 되기 위해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
보조 등 종합적인 간염대책도 확실하게 강구하겠습니다.
128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국회를 되돌아 보니, 이른바 ‘비틀어진 국회’에서
도 이 간염 구제법을 비롯한 총 26건의 법률이 성립됐습니다.
‘국민생활과 외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을 야당 여러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통상국회가 열립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 및 예산관련 법률안 심의
입니다. 이 법률안들은 바로 국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만일 성립이 지체된다
면 세입 부족으로 인해 사회보장이나 교육을 위한 예산면에서 자치단체가 악영
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국민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야당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드리며 한걸음 한걸음 착실히 전진하
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