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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으로부터의 개혁　39호（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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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베 신죠입니다.

  니가타현 주에쓰오키 지진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피재지에서는 가설 
주택 건설도 시작됐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피난소 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
다. 더위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협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
니다.

　24일, 민간 기업 경영자와 지식인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
하기 위한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제 담합비리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사복만 채우고 있다”, “특정 업계의 이익 만을 추구하고 있다” 등 국민의 
불만, 분노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싶다.”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 정부부처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품은 뜻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원점을 잊어 버렸는지. 여기에 이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예산이나 권한이 얽히는 업계 등과 접촉하는 이
외는, 경직적인 연공 서열에 묶여 거의 모든 공무원이 한 부처에서만 정년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는 그 부처의 알선으로 예산과 권한을 배경으
로 민간기업에 낙하산 취업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나라와 국
민보다 일부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힘겨운 경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적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시대에 공무원만이 무사안일할 수는 없으므로 구식 시스템
은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제도 개혁법률안을 성립시켰습니다.

  공무원의 재취직과 관련해 각 부처에 의한 인사 알선을 금지했습니다. 조직에 
묶인 연공 서열 인사제도를 재검토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
하여 실적을 올린 공무원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나 업계의 속박에서 공무원
을 해방시켜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층 넓은 관민 교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라는 원점에 공무원이 다시 설 수 
있는지. 이 원점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공무원제도를  뿌리에서부터 재검
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인생 설계의
변경도 동반하는 것이기에 매우 격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사회보험청 폐지를 위한 법률안이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서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원점에 되돌아 서서, 현장 쇄신을 추
진해 나가는 교육 재생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모습,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원점에 되돌아 가 새
로운 시대에 알맞은 일본의 역할과 지켜야 할 가치를 새기기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이러한 “원점으로부터의 개혁”은 큰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살아 갈 일본, 50년 후의 일본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세
대에게 부과된 책임이며,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개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개혁을 위한 도전은 한걸음 한걸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
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점을 잃지 않고 개혁을 착실히 전진시키는 것. 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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