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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일을 한다         35호(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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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베 신조입니다.

　지난주에12일간의 국회 회기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연금시효 철폐 법률안 및 
사회보험청 개혁 법률안, 그리고 공무원제도 개혁 법률안을 확실히 성립시키기 
위한 연장입니다.

　연금기록 문제에 관해서는 마지막 한분까지 확인하여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로는 연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급해서 지
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라의 실수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상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철폐 법률안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를 뒤로 미루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들이 지급 받아야 할 연금이 시효로 소멸해도 된
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문제는 사회보험청의 조직적 풍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
들 의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직을 해체하여 한
번은 전직원이 그만두지 않으면, 오랜 세월 계속된 악폐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험청 개혁 법률안은 조직도, 직원들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직과 직원 의식 문제를 반성할 것 없이 단순히 “다른 조직과 
합치면 된다”라는 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
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제도 개혁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공무원의 정
리해고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낙하산 인사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의 강한 요구입니다.

　“모든 공무원을 정년까지 일하게 한다”고 주장하여 부질없이 공무원의 비대
화로 이어질 듯한 안도 있습니다만 그리하면 본말전도입니다.

　이번에 부각된 연금기록 문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잇따르는 관제 담합비리에
대한 분노.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를 거두는 것이 정치의 사명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하여 결론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정치는 결코 책
임 있는 정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우직하게 추진해나간다. 이것이 아베 내각
의 방식입니다. 어떠한 비판을 받는다 해도 이 ３개 법률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
에서 성립시키겠습니다.（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