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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개혁을 앞두고         34호(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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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베 신조입니다.

　일련의 연금기록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최고지도자인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내각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연금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제3자위원회가 25일부터 시동됩니다. 영수증 등의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함께 확인하여, 사리에 맞는 경
우에는 반드시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도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해
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는 막판에 이르렀습니다.

　회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금관련 법률안 등 반드시 성립시켜야 할 중요한 
법률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제도 개혁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공무원은 전후 일본이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시대변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격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민간 
기업은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연공서열에서부터 능력 본위로 전환하는 등 살아남
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만이 아무도 책임 추
궁을 당하는 일 없이 시기가 오면 승진하는 구식 인사 시스템이 온존돼 왔습니다.

　거듭되는 관제 담합비리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속의 일본을 어떻게 창조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에, 여전
히 작은 이익에 사로 잡혀 이익 유도를 도모한다는 것.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
이하는 것인지. 이러한 체질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물론 성실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높은 뜻을 품은 공무원이 자신의 실
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아 공무원제도 개혁을 위한 법
률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이 성립되면 각 정부부처의 불투명한 낙하산 인사 알선은 없어집니다. 
권한 및 예산과 인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OB에 의한 이익 
유도는 엄격히 규제하며 부정한 행위에는 형벌을 과합니다.

　공무원이 재취직할 경우에는 각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관민인재교류센터에 일
원화하여 그 과정을 투명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리해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투명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 재취직시키지 말고 모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 개혁을 추진하여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공무원이여도, 아니 공무원이기에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 비대화되는 것은 본말 전도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는 역시 공무원 자리
를 떠나야 합니다.

　관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낙하산 인사 문제를 근절하는 것. 이
것이 정부의 자세입니다.

　결코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요점은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디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