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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받는 연금제도를 위하여         31호(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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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쓰오카 농림수산대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한의 심정입니다.

　마쓰오카 대신은 저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지난 8개월동안, 농림수산 행정에 매
진하여 크나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본산 쌀의 중국 수출의 길을 개척하였으며,
WTO농업협상에서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탁월한 행동력과 끈질긴 협상력을 발휘했
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업을 강화하고 싶다, 농촌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는 열정
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마쓰오카 대신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
다.

　저는 지금 내각을 이끄는 입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다시금 실감하며, 이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내각의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국정에 임할 결의를 새로이 하
고 있습니다.

　연금 기록 문제를 둘러싸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피부
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실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연금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의 내각에서는, 연금의 ”납부 손해”는 절대로 발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직, 이사, 결혼 등으로 한사람이 복수 연금번호를 가지게 되는 경
우가 있었으나, 1997년에 한사람에게 번호가 하나만 할당되는 기초연금번호제도
가 도입됐습니다.

　이로하여 연금 가입자 1억명에 대하여, 도입 전에 3억건 있었던 번호를 정리 
및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해, 도입 직후에도 2억건이 남았었습니다. 그 후 하나씩
통합을 추진한 결과 현재5천만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실
시하여 1년 이내에 모든 기록에 대한 일원화를 완료시키겠습니다.

　이미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전직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원래 받
을 수 있어야 할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하는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해, 해당자로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조속히 연락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나 상세한 가입 이
력 등을 알리는 ”연금 정기편”을 시작했습니다. 58세, 35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12월부터는 45세 분들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분들에게, 장래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 전망 등을 매년 알
리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 한시라도 빨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24
시간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분명히 납부한 기억은 있는데 옛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
십니다. 이미 사회보험청 창구에 문의를 했는데 창구의 기계적인 대응에 불만을 
갖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
3자 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제3자의 시각으로 여러 사정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
를 만들겠습니다. 권리가 확인된 연금은 전액 지급하겠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와 알맞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5년이 지난 연금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안
을 여당이 제출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사회보험청의 책임은 중대하며, 묵과할 수
는 없습니다.

　사회보험청과 관련해서 기록문제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불상사가 잇따라 밝
혀졌습니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돈을 모아 저축하여 분배하는, 여러분들의 신
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험청이 일으킨 불상사가 국민들의 신뢰
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저는 큰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지금의 조직을 국가 기구로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립시켜 사회보험청 폐지 및 해체 6분할을 단행
하겠습니다. 무사안일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여러분들의 입장
에 서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 연금제도의 원점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 구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