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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법 성립         29호(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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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베 신조입니다.

　이번주 월요일(14일), “일본국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이 성립됐습니다.

　헌법제96조에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채 60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를 위한 절차가 정비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의 손
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면밀한 논의가 진행되어,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완수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모습, 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전후 페허 속에서 발신된 헌법 전문에 쓰여있는 이상은 외교의 기본으로서 그
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인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는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더없이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가치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지난 60년 동안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상당히 변했습니다.

　환경권 등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국제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은 60년 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국민들 중에서도, 시대 변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지금이야
말로 헌법에 대한 논의을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
다.

　저는 행정부의 장인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또한 한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현행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합니다. 한편, 21세기에 알맞는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치란 무엇인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저의 내각에서 헌법 개정을 지향할 것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호소해 나가
겠다고 연초에 말한 것을 두고, 헌법 논의를 정치문제화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생활과 거리가 먼 헌법을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각
을 설명 드리고, 논의를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국가 비전과 관련
된 헌법 논의를 피한다는 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 될 뜻을 품었을 때부터 헌법 개정을 지향해왔으며, 총리 취임 
시에도 헌법 개정을 정치 일정에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러한 생각을 숨김없이,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생각입 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일본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현행 헌법 제정에도 참여한 아시다 전 총리는 일본의 미래를 묻는 젊은이들에
게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헌법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성립을 계기로,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헌법에 대하여, 차분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폭넓고 깊이 있게 범국
민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晋)